대전 상속포기는 대전에 마지막 주소를 둔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이어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빚만 빼고 재산만 받는 포기는 없습니다.
이 안내는 돌아가신 가족에게 빚이 더 많아 보이거나, 앞 순위 가족이 포기해서 갑자기 상속인이 된 분을 위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태평FM에서는 변호사 최우석이 날짜 계산부터 신고까지 직접 맡습니다.
1상속포기가 필요한 경우
- 빚이 재산보다 분명히 많을 때 대출, 카드 대금, 보증 채무, 밀린 세금이 남긴 재산보다 큰 경우입니다.
- 앞 순위가 포기해 내 차례가 된 때 자녀와 배우자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척 순으로 넘어갑니다.
- 고인과 오래 왕래가 없어 재산 관계에 얽히고 싶지 않을 때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거나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다면 한정승인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가족 한 사람에게 재산을 몰아주려는 목적이라면 포기보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기한 사람의 몫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머지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대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2상속포기 절차와 기한
관련 조문 민법
-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1항).
- 포기는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합니다(제1041조).
- 포기의 효력은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제1042조).
-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로 돌아갑니다(제1043조).
- 포기한 사람도 다음 상속인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제1044조).
-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포기한 뒤에 재산을 숨기거나 몰래 쓰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제1026조).
- 사망일과,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해 마감일을 정합니다.
- 고인의 재산과 빚을 조회합니다. 조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기한은 흘러갑니다.
- 포기할 사람을 정합니다. 같은 순위의 가족이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속포기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 법원이 서류를 살핀 뒤 신고를 받아들이는 심판을 하고, 심판서를 보내 줍니다.
- 심판서 사본을 채권자에게 보내고, 다음 순위 가족에게 차례가 넘어갔음을 알립니다.
신고서를 냈다고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의 심판을 받기 전에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이 될 수 있으니, 심판서를 받을 때까지 재산은 그대로 두십시오.
3상속포기 준비 서류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는 사건에 따라 더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아래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고하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도장
- 고인 기본증명서(사망 사실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 뒤 순위 상속인이 신고할 때 앞 순위의 상속포기 심판서 사본, 고인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제적등본 등
- 기한을 설명할 자료 사망 소식을 늦게 들었다면 그 경위를 알 수 있는 문자, 우편물, 독촉장
빚을 증명하는 자료를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고를지 정하려면 재산 조회 결과가 필요합니다.
4대전 상속포기 신고하는 곳
대전에서는 상속포기 신고를 둔산동 대전가정법원에 합니다. 기준은 신고하는 사람의 주소가 아니라 고인의 마지막 주소입니다. 상속인이 서울이나 해외에 살아도 고인의 마지막 주소가 대전이면 대전에서 신고하고, 고인의 주소가 다른 지역이면 상속인이 어디에 살든 그곳 법원에 냅니다.
고인의 주소가 충남의 지원 관할 지역이었다면 접수 법원이 달라질 수 있어,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5상속포기에서 자주 하는 실수
- 포기 전에 재산을 쓰는 일 고인의 예금을 찾아 쓰거나 차량을 팔거나 명의를 옮기면 포기가 막힐 수 있습니다.
- 자녀만 포기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일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갑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고 배우자만 남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배우자까지 포기하면 손자녀와 그 뒤 순위가 차례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 사망 전에 써 둔 포기 각서를 믿는 일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한 포기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망 뒤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보험금을 확인 없이 받는 일 받는 사람이 상속인으로 정해진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받기 전에 보험증권을 확인합니다.
- 소장을 무시하는 일 포기를 했더라도 재판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패소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6변호사가 하는 일과 비용
- 사망일과 안 날을 확인해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 조회 결과를 보고 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설명합니다.
- 누가, 어느 순위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가족관계를 정리합니다.
-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만들어 법원에 내고, 법원의 보완 요구에 답합니다.
- 채권자가 건 소송이 있으면 답변서를 작성합니다.
비용은 신고하는 사람의 수와 순위, 기한이 지났는지, 채권자와의 소송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은 상담에서 범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대전에서 상속포기를 준비하신다면 상담에서 사망일부터 알려 주십시오.
7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 사실과 내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함께 살던 가족은 보통 사망일이 그날이 됩니다. 앞 순위가 포기해서 상속인이 된 사람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안 날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연락받은 문자나 우편물을 보관해 두십시오.
상속포기는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양식은 법원에서 구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가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맞는지, 누구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이미 한 행동이 문제 되지 않는지는 사정마다 달라 신고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성년 자녀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미성년자도 상속인이면 따로 신고해야 하고,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 합니다. 이때 3개월은 법정대리인이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020조). 가족 구성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따로 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상속포기를 했는데 채권자에게서 연락이나 소장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은 채권자에게 포기 사실을 알려 주지 않습니다. 연락이 오면 상속포기 심판서 사본을 보내면 됩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그냥 두지 말고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나 이의신청서에 포기 사실을 적어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