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부부의 혼인 관계를 끝내는 절차입니다. 합의로 하는 협의이혼, 법원 조정을 거치는 조정이혼, 판결로 하는 재판이혼이 있고, 재산분할·양육·위자료 문제가 함께 정해집니다. 이 안내는 이혼을 고민하거나 이미 상대방에게 이혼 이야기를 들은 분을 위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태평FM에서는 변호사 최우석이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직접 맡습니다. 이혼 자체보다 재산과 아이 문제에서 후회가 남지 않도록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1맡는 사건
- 이혼 자체: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이혼 조정 신청, 이혼 소송(원고·피고 모두)
- 재산 문제: 재산분할 청구, 재산분할 대비 가압류,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 자녀 문제: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와 변경, 면접교섭 정하기
- 위자료: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위자료,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청구
- 이혼 후 문제: 양육비 이행 청구, 이혼 후 면접교섭 분쟁
폭력이나 위협 때문에 안전이 급하다면 먼저 112에 신고하십시오. 가정폭력 사건의 형사 대응은 형사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2절차와 기한
이혼 방법은 부부 사이에 합의가 있느냐로 갈립니다.
| 방법 | 언제 선택하나 | 절차 | 핵심 기한 |
|---|---|---|---|
| 협의이혼 | 이혼, 재산, 양육에 모두 합의했을 때 | 가정법원 의사확인 신청, 숙려기간, 확인 기일, 이혼 신고 | 숙려기간 1개월 또는 3개월, 확인 후 3개월 안에 신고 |
| 조정이혼 | 합의가 덜 되어 법원 도움이 필요할 때 |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 조정기일에서 합의안 마련 |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 |
| 재판이혼 | 상대방이 이혼이나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때 | 조정 신청, 불성립 시 소송, 변론과 증거조사, 판결 | 항소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
상대방이 이혼이나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갑니다. 먼저 조정을 거치고, 조정이 되지 않으면 가사조사와 증거조사를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 전까지 양육이나 양육비를 임시로 정하는 사전처분도 이 과정에서 신청합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의 순서는 대전 이혼소송 절차와 기한 안내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조문 민법·가사소송법
-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양육자, 양육비 부담, 친권자를 정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837조).
- 재판상 이혼 사유는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서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민법 제840조).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41조).
- 이혼 소송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3변호사가 하는 일
- 방법 선택: 협의로 갈지, 조정을 신청할지, 소송을 준비할지 사정을 듣고 정합니다.
- 재산 파악: 부부 재산의 목록을 만들고, 어느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정리합니다.
- 서면 작성: 조정 신청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작성합니다.
- 증거 정리: 혼인 파탄의 경과와 상대방 잘못을 보여 줄 자료를 가려 냅니다.
- 협상 대리: 합의서 문구를 검토합니다. 양육비 지급 방법과 면접교섭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어 이후 분쟁을 줄입니다.
- 보전 조치: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검토합니다.
- 기일 출석: 조정기일과 재판기일에 함께 나가 의견을 진술합니다.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 가능한 범위와 위험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4대전 이혼 사건은 어디서 진행되나
대전에서는 이혼 조정과 재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둔산동에 있는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조정과 소송은 부부가 같은 법원 관할 지역에 살면 그 법원,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에 한쪽이 계속 살면 그곳의 법원, 그 밖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나가 신청합니다. 세종이나 충남에 주소가 있다면 지원이 맡는 지역인지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이혼은 방법을 정하기 전 단계의 상담이 많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으셨더라도 전화나 방문으로 사정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협의·조정·재판 중 어느 길이 맞는지부터 살핍니다. 법률사무소 태평FM은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 투썸플레이스 건물 4층에 있습니다.
5재산분할·양육·위자료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명의가 한쪽이어도 함께 이룬 재산이면 대상이 될 수 있고, 분할 비율에는 일률적인 숫자가 없습니다. 이혼한 뒤에 따로 청구할 때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의 기한이 있습니다. 특유재산, 기여도, 퇴직금과 연금처럼 자주 다투는 쟁점은 대전 이혼재산분할 청구 안내에서 다룹니다.
양육권과 양육비는 아이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양육 환경, 지금까지 누가 아이를 돌봤는지, 아이의 의사와 나이를 살핍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아이의 필요를 고려해 정해집니다. 면접교섭은 아이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아이를 만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일정과 방법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혼 뒤 양육자를 바꾸거나 정해진 양육비를 받아 내는 방법은 대전 가사변호사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책임 있는 행위로 이혼에 이르렀을 때 정신적 고통에 대해 청구합니다. 금액은 혼인 기간, 잘못의 정도, 당사자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배우자뿐 아니라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이혼하지 않고 그 상대방에게만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건과 증거, 시효는 대전 상간소송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상대방 몰래 가져온 자료나 불법으로 얻은 녹음은 증거로 쓰기 어렵거나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전에 먼저 상담하십시오.
6비용과 준비물
비용은 협의이혼 서류 지원, 조정, 1심 소송, 항소심처럼 맡는 범위와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은 상담에서 범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입니다.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 예금 거래내역, 보험 증권, 퇴직금·연금 자료, 주식 계좌 내역
- 대출과 채무 내역
- 혼인 파탄의 경과를 보여 주는 문자·대화 내용·사진 등
- 자녀의 양육 현황(어린이집·학교, 병원, 하루 일과)을 적은 메모
- 부부 각자의 소득을 알 수 있는 자료
- 이미 받은 조정 서류나 소장이 있다면 그 서류와 사건번호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가져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확인되는 것부터 알려 주시면 됩니다. 처음 오시는 길은 오시는길, 절차는 상담절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전이혼변호사 사건별 안내
7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은 얼마나 걸리나요?
부부가 모두 이혼에 합의하면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이혼 의사를 다시 생각해 보는 숙려기간이 있고, 키우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청·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혼 소송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재판에서는 민법에 정해진 이혼 사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사유가 있는지는 증거와 혼인 생활의 경과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협의이혼을 하셨더라도 재산분할 합의가 없었다면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와 비율은 사건마다 달라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이혼 판결이나 조정으로 양육비가 정해져 있다면 법원을 통해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으로 상대방의 급여에서 받는 방법이 있고, 한국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먼저 양육비 청구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