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정승인은 대전에 마지막 주소를 둔 고인의 빚을,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모자란 부분을 상속인 자신의 재산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 안내는 고인의 빚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 분, 기한이 지난 뒤에야 빚을 알게 된 분을 위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태평FM에서는 변호사 최우석이 신고부터 변제 정리까지 직접 맡습니다.
1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 재산과 빚 중 무엇이 많은지 알 수 없을 때 사업을 했거나 보증을 선 적이 있어 숨은 빚이 걱정되는 경우입니다.
- 지키고 싶은 상속재산이 있을 때 살던 집이나 가업에 쓰던 물건처럼 값을 치르더라도 남기고 싶은 재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 빚이 뒤 순위 가족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고 싶을 때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남기 때문에 다음 순위로 차례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 3개월이 지난 뒤에 빚을 알게 된 때 아래의 특별한정승인을 살펴봅니다.
2한정승인 절차와 기한
관련 조문 민법
-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고인의 빚과 유증을 갚을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제1028조).
-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제1019조 제1항, 제1030조).
-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합니다(제1032조).
- 공고 기간이 끝나면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에 따라 갚습니다. 담보권처럼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제1034조).
- 갚기 위해 상속재산을 팔아야 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해야 합니다(제1037조).
- 고인의 재산과 빚을 조회합니다.
- 조회 결과로 상속재산 목록을 만듭니다. 재산과 빚을 모두 적습니다.
- 한정승인 신고서와 목록을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 법원이 신고를 받아들이는 심판을 하고 심판서를 보내 줍니다.
- 채권 신고를 받는 공고를 내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립니다.
- 공고 기간이 지나면 상속재산을 현금으로 바꾸어 비율대로 갚습니다.
공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까운 채권자나 독촉이 심한 채권자에게 먼저 갚으면 안 됩니다. 순서와 비율을 어겨 다른 채권자가 덜 받게 되면 그 손해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8조).
3한정승인 준비 서류
- 신고하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도장
- 고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 재산 자료 금융·토지·차량·세금 조회 결과, 예금 잔액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보험 해약환급금 내역
- 빚 자료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독촉장, 소장이나 지급명령, 차용증, 밀린 세금 고지서
- 특별한정승인일 때 빚을 처음 알게 된 날을 보여 주는 서류, 이미 쓴 상속재산이 있다면 그 내역과 금액
4대전 한정승인 신고 법원과 그 뒤의 재판
대전에서는 고인이 마지막으로 대전에 주소를 두셨다면 한정승인 신고서를 대전가정법원에 냅니다. 상속인이 어디에 사는지는 따지지 않으며, 고인의 주소지가 애매하면 말소자 초본을 떼어 접수할 법원부터 정합니다.
심판 뒤에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 그 재판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 법원에서 열립니다. 법률사무소 태평FM은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 있어 신고와 이후 재판을 이어서 챙깁니다.
5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 특별한정승인
| 구분 | 한정승인 | 상속포기 |
|---|---|---|
| 뜻 | 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 재산도 빚도 받지 않습니다 |
| 상속인 지위 |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됩니다 |
| 다음 순위 | 넘어가지 않습니다 |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넘어갑니다 |
| 신고 서류 | 재산목록을 붙여야 합니다 | 재산목록이 필요 없습니다 |
| 신고 뒤 할 일 | 공고, 재산 현금화, 비율 변제 | 채권자와 다음 순위에 알리는 정도 |
| 채권자가 소송을 걸면 | 상속재산 한도에서 갚으라는 판결 | 포기 사실을 밝히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 맞는 경우 | 빚 규모를 모르거나 남길 재산이 있을 때 | 빚이 훨씬 많은 것이 분명할 때 |
가족이 여럿이면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을 자주 씁니다. 정리할 사람을 한 명으로 모으면서 뒤 순위 친척에게 빚이 넘어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3개월이 지났거나 이미 재산을 처분해 단순승인이 된 뒤에 쓰는 길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몰랐다는 점과 과실이 크지 않았다는 점은 상속인이 설명해야 합니다.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금액도 함께 냅니다(제1030조 제2항).
미성년자일 때 빚이 더 많은 상속을 단순승인하게 된 사람을 위한 규정도 있습니다.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4항). 적용 대상인지는 상속이 시작된 시기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6변호사가 하는 일과 비용
- 마감일을 계산하고, 포기와 한정승인 중 맞는 길을 설명합니다.
- 조회 결과를 대조해 재산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 신고서를 내고 법원의 보완 요구에 답합니다.
- 심판 뒤 공고와 채권자 통지, 변제 순서와 비율 계산을 정리합니다.
- 채권자가 건 소송에서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는 서면을 작성합니다.
비용은 재산과 채권자의 수, 특별한정승인인지, 심판 뒤 변제 정리와 소송 대응까지 맡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은 상담에서 범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대전에서 한정승인을 준비하신다면 상담에서 사망일과 빚을 알게 된 날을 알려 주십시오.
7자주 묻는 질문
한정승인을 하면 제 월급이나 집이 압류되지 않나요?
한정승인을 하면 고인의 빚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집니다. 채권자는 상속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소송을 걸면 한정승인 사실을 재판에서 밝혀야 판결에 그 한도가 적힙니다.
재산목록에 빠뜨린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알면서 일부러 적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빚 전부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몰랐던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법원에 추가로 알리고 변제에 포함합니다. 금액이 작은 통장이나 오래된 차량도 조회된 것은 모두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별한정승인에서 빚을 안 날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채권자의 독촉장, 소장, 지급명령, 문자처럼 빚을 처음 알게 된 자료의 날짜로 설명합니다. 고인과 떨어져 살았는지, 조회를 했는데도 나오지 않은 빚인지도 함께 봅니다. 이 자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기한이 다시 흐르므로 봉투와 함께 보관해 서둘러 상담하십시오.
한정승인 심판서를 받으면 다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심판 뒤에 채권자에게 신고하라는 공고를 내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려야 합니다. 그다음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비율에 따라 갚는 일이 남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손해를 본 채권자에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