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류분소송,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1유류분소송이 필요한 경우

• 부모가 생전에 집이나 땅을 자녀 한 사람 이름으로 넘겨준 경우
• 유언으로 재산 전부를 한 사람에게 준 경우
• 재혼한 배우자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 단체에 재산을 준 경우
• 사망 전에 예금이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옮겨진 경우

유류분을 가진 사람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녀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 등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규정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조문에서도 삭제되었습니다.

같은 결정에 따른 민법 개정은 2026년 3월 17일 공포되어 그날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어겼거나 고인 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권과 함께 유류분도 잃을 수 있습니다(제1004조의2). 오래 함께 살며 간병하는 등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계산에서 빠집니다(제1008조 단서). 이 두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증여나 유언이 고인의 진짜 뜻이었는지부터 의심스럽다면 유류분이 아니라 대전 증여무효소송을 먼저 검토합니다.

2유류분소송 절차와 기한

1. 증여·유증 파악 등기 기록, 계좌 거래내역, 유언장으로 누가 무엇을 받았는지 정리합니다.
2. 기한 계산 증여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하고 1년이 끝나는 날을 정합니다.
3. 반환 의사 통지 기한 안에 유류분을 청구한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
4. 재산 묶어 두기 받은 사람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돈으로 청구하는 사건인지,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사건인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5. 소장 제출 처음에는 알고 있는 재산으로 청구하고, 소송 중 찾아낸 증여를 더해 금액을 고칩니다.
6. 자료 조회와 감정 법원을 통해 금융 자료를 받고, 부동산은 감정으로 값을 정합니다.
7. 판결 또는 조정 2026년 3월 17일 이후 시작된 상속은 모자란 몫을 돈으로 받습니다. 그 전에 시작된 상속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럴 수 없으면 돈으로 받습니다.

3유류분소송 준비 서류와 증거

• 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상속인과 상속분을 확정합니다)
• 고인이 가졌던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말소된 사항 포함)와 등기 원인이 적힌 서류
• 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길게 뗄수록 좋습니다
• 유언장, 유언 공정증서
• 상속세·증여세 신고 자료가 있다면 그 사본
• 증여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
• 청구하는 사람이 고인에게서 받은 재산 내역
• 고인의 빚 자료: 계산에서 빼야 하므로 함께 모읍니다

4대전 유류분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하나

5유류분 계산에 넣는 재산과 자주 하는 실수

계산의 출발점은 고인이 남긴 재산이 아니라, 남긴 재산에 생전에 준 재산을 더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떤 증여를 찾아 넣느냐가 금액을 정합니다.

•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 자녀나 배우자가 받은 증여는 1년보다 오래된 것도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값을 매기는 시점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이 시작된 때의 시세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래전에 받은 땅일수록 차이가 큽니다.
• 청구하는 사람이 받은 것 본인이 받은 증여와 상속으로 받는 재산은 청구액에서 뺍니다. 숨기면 소송에서 드러납니다.
• 고인의 빚 빚은 전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제끼리 말로 해결하려다 1년을 넘기는 것. 협의하더라도 청구한다는 뜻은 기한 안에 서면으로 남깁니다.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유류분 문제를 정리하지 않는 것. 협의 내용에 따라 나중에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부동산만 보고 예금 이동을 놓치는 것. 사망 전 몇 년의 계좌 흐름을 함께 봅니다.

6변호사가 하는 일과 비용

• 증여를 안 날을 확정해 기한을 계산하고, 반환 의사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 가족관계 서류로 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계산합니다.
• 등기 기록과 계좌 내역에서 증여로 볼 재산을 찾아 표로 정리합니다.
• 가처분·가압류를 신청하고 소장을 작성합니다.
• 금융 자료 조회와 부동산 감정을 신청하고 결과에 맞춰 청구 금액을 고칩니다.
• 조정에서 돌려받는 방법과 금액을 협의합니다.

비용은 다투는 재산의 규모, 찾아야 할 증여의 범위, 가처분과 감정이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은 상담에서 범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 비용은 이와 별도입니다. 대전에서 유류분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상담에서 사망일과 증여를 알게 된 날을 먼저 알려 주십시오.

7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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