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수사 단계와, 공소청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이 유무죄와 형을 정하는 재판 단계로 나뉩니다. 이 안내는 출석요구를 받은 분, 가족이 체포·구속된 분, 피해를 입어 고소를 준비하는 분을 위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태평FM에서는 변호사 최우석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직접 맡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읽으면 지금 어느 단계인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맡는 사건
상담이 가능한 사건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구체적인 죄명과 사정에 따라 맡을 수 있는지는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 수사 단계: 경찰 등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고소를 당한 경우의 피고소인 조사, 압수수색, 체포·구속영장 대응
- 재판 단계: 기소된 뒤의 1심 재판, 항소심·상고심,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정식재판 청구
- 피해자 측: 고소장 작성과 제출, 피해 입증 자료 정리, 합의 조율, 재판에서의 진술 준비
자주 문의되는 유형은 폭행·상해, 사기·횡령 같은 재산범죄, 명예훼손·모욕, 교통 관련 사건입니다. 민사 책임이 함께 걸린 사건은 민사소송과 같이 검토합니다.
피해를 입어 상대방을 고소하려는 분은 대전 형사고소 절차를, 출석 요구를 받은 분은 대전 경찰조사 대응을 먼저 보세요. 가족이 이미 구속됐다면 대전 구속적부심 청구 안내가 있습니다.
2절차와 기한
형사 절차에는 짧은 기한이 많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이 생기면서, 수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하고 공소청 검사는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을 맡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관련 조문 형사소송법
-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제200조의2). 긴급체포도 같은 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제200조의4).
- 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합니다(제201조).
-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합니다(제201조의2).
- 수사 단계의 구속기간은 경찰 10일, 공소청 검사 10일이며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 1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제202조·제203조·제205조).
-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14조의2).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합니다(제94조 이하).
-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제244조의3),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 판결에 대한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안에(제358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제453조).
| 단계 | 맡는 기관 | 주요 내용 | 먼저 할 일 |
|---|---|---|---|
| 경찰 수사 | 경찰서 | 출석요구, 피의자 신문 | 출석요구서의 죄명과 일시 확인 |
| 송치 뒤 검토 | 대전지방공소청 | 기소·불기소 결정, 보완수사 요구 | 의견서와 증거 제출 준비 |
| 영장심사 | 대전지방법원 | 판사의 구속 여부 심문 | 주거·직장·가족 관련 자료 준비 |
| 1심 재판 | 대전지방법원 | 공판, 증거조사, 선고 | 공소장과 증거 검토 |
| 항소·상고 | 항소부·대전고등법원·대법원 | 선고에 대한 불복 | 7일 안에 항소장 제출 |
3변호사가 하는 일
- 조사 전: 출석요구서와 고소 내용을 읽고 쟁점을 정리합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함께 점검합니다.
- 조사 동행: 변호인으로 조사에 참여합니다. 조서를 서명하기 전에 열람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 의견서와 증거 제출: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와 자료를 냅니다.
- 영장심사 대응: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고 심문에 대비합니다.
- 합의: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연락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합니다.
- 재판: 공소사실을 검토하고, 증거에 동의할지 정하고, 증인신문과 최종 변론을 준비합니다.
- 피해자 측: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형사조정과 민사 청구 병행 여부를 검토합니다.
사건마다 증거와 사정이 달라 결과를 미리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선택지와 위험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4대전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기관
대전에서는 형사 사건은 단계마다 가는 기관이 바뀝니다. 조사는 사건을 맡은 경찰서에서 받고, 경찰이 사건을 넘기면(송치) 대전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영장심사와 재판은 서구 둔산동의 대전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으므로, 수사가 더 필요하면 사건이 다시 경찰로 가서 보완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찰서가 맡는지는 사건이 일어난 곳에 따라 달라지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법원의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주지·현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법률사무소 태평FM은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 투썸플레이스 건물 4층에 있어 영장심사나 재판 직전에도 만나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단독 판사가 한 재판이면 지방법원 항소부로, 합의부가 한 재판이면 대전고등법원으로 갑니다.
5구속 위기와 합의, 피해자 측 대응
구속은 어떤 경우에 문제되나요? 구속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판단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따라서 영장심사에서는 혐의 자체와 함께 주거, 직장, 가족관계, 출석을 지켜 온 사정이 중요합니다. 구속된 뒤에도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으로 석방을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 후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갱신할 수 있으나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합의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합의를 강요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측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합의 금액과 조건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폭행죄와 협박죄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에서는 처벌불원서가 중요합니다. 그 밖의 죄에서는 합의가 양형에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피해자 측이라면 증거를 먼저 모으십시오. 대화 내용, 녹음, 사진, 입금내역, 진단서가 대표적입니다. 고소장은 사건을 맡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냅니다.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에 보내지 않기로 한 경우(불송치)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합의 금액이 충분한지, 민사 손해배상을 따로 해야 하는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가족이 체포된 직후에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연락하셔야 심문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6비용과 준비물
비용은 수사 단계, 1심, 항소심처럼 맡는 범위와 사건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은 상담에서 범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입니다.
- 신분증
- 출석요구서, 소환장,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온 문자와 연락처
- 영장 사본, 피의사실 요지서, 공소장(받은 것이 있다면)
-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이름
- 고소장, 고소 통지서, 불송치 결정서(받은 것이 있다면)
- 관련 대화 내용, 문자, 녹취, 사진, 계약서, 입금내역
- 피해자 측이라면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 합의 과정의 연락 내용
- 과거 수사·재판을 받은 일이 있다면 그 내용
자료가 아직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억나는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변호사가 정리를 돕습니다. 위치와 방문 방법은 오시는길에서, 문의는 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대전형사변호사 사건별 안내
7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혼자 가도 되나요?
혼자 가실 수도 있지만,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두시기를 권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읽고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출석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는 사건마다 달라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가족이 체포됐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체포 후에는 정해진 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직접 만나 구속 여부를 심문합니다. 그 전에 주거, 직장, 가족관계 같은 자료를 모아 변호인이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죄나 협박죄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죄는 합의가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에 그칩니다. 어느 경우든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한 합의를 권합니다.
고소하려면 어떻게 시작하나요?
고소장에 누가 언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적고 증거를 붙여 사건을 맡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냅니다. 대화 내용, 입금내역, 진단서 같은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십시오.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취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