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는 빌려준 돈, 물품대금, 공사대금, 임대료처럼 받을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법적 절차로 받아내는 일입니다. 이 글은 대전에서 거래처 대금이나 개인 간 대여금을 받지 못해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한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법률사무소 태평FM은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투썸플레이스 건물 4층)에 있습니다. 변호사 최우석이 상담부터 사건 종료까지 직접 맡습니다.
1맡는 사건
- 대여금 차용증이 있거나 계좌이체 기록만 남은 개인 간 대여금
- 물품·용역대금 납품 후 대금을 주지 않는 거래처, 용역 대금
- 공사대금 공사를 마쳤는데 잔금을 받지 못한 경우
- 임대료·관리비 밀린 차임과 관리비
- 판결 이후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방이 갚지 않아 집행이 필요한 경우
소송 단계에서 준비할 증거는 받을 돈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사건별 안내는 대전 대여금소송, 대전 물품대금청구소송, 대전 공사대금청구소송에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단계는 대전 채권압류추심과 대전 부동산경매신청에서 자세히 안내합니다.
2절차와 기한
회수는 보통 증거 정리, 내용증명, 필요 시 가압류, 지급명령 또는 소송,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합니다. 수단마다 목적과 한계가 다릅니다.
| 수단 | 무엇을 하나 | 알아둘 점 |
|---|---|---|
| 내용증명 | 이행을 요구한 사실과 내용을 남깁니다 | 강제력이 없고, 독촉만 한 경우 6개월 안에 소 제기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
| 가압류 | 판결 전에 상대방 재산의 처분을 막아 둡니다 | 담보 제공이 필요하고, 본안 소송을 미루면 채무자의 신청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지급명령 | 서면 심사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습니다 |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 소송 |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 다툼이 있을 때 쓰며 기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
| 강제집행 | 부동산, 예금 같은 채권, 동산에서 실제로 회수합니다 |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채무자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
관련 조문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지급명령), 제470조(이의신청 2주), 제474조(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가압류), 제287조(본안 제소명령), 제56조(집행권원의 종류). 민법 제168조(시효 중단 사유), 제174조(독촉만 한 경우 6개월), 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소멸시효 기간). 상법 제64조(상사채권 5년).
가압류는 채무자의 어떤 재산을 묶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채무자 이름으로 된 집이나 토지가 있으면 대전 부동산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부동산이 없거나 예금·급여·임대차보증금·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있다면 대전 채권가압류가 맞습니다. 가압류만으로는 돈을 받아 올 수 없고, 판결 등을 받은 뒤 집행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저절로 갚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집행문구가 있는 금전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변호사가 하는 일
- 계약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으로 청구 가능한 금액과 근거를 정리합니다.
- 소멸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계산하고, 임박했다면 중단 방법을 먼저 정합니다.
-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가압류 신청과 담보 제공 절차를 진행합니다.
-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고, 판결 뒤 집행 신청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 상대방과 분할 변제를 합의할 때는 합의서나 공정증서 등 이행을 담보할 방법을 함께 정리합니다.
4대전 채권회수, 지급명령과 집행을 신청하는 곳
대전에서는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맡는 법원에 신청하므로(민사소송법 제463조), 채무자가 대전에 살면 대전지방법원에 냅니다. 채무자가 충남의 다른 시·군에 있다면 그 지역 지원이 맡을 수 있어 주소부터 확인합니다. 가압류를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지는 대전 부동산가압류와 대전 채권가압류 안내에 각각 적었습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뒤 동산 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하고, 부동산 경매와 예금·급여 같은 채권 압류는 법원의 결정으로 진행합니다. 법률사무소 태평FM은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 있어, 거래 자료를 가지고 방문해 상담한 뒤 바로 신청 준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5재산명시·조회와 소멸시효
재산을 찾는 방법. 판결을 받았는데 어디서 받아야 할지 모른다면 재산명시 절차를 씁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고 명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명시된 재산이 부족하거나 명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 등에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사건마다 달라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일부러 넘겼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민법 제406조)도 있으며,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의 기한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받을 권리도 오래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기간은 채권 종류마다 다릅니다.
| 채권 | 기간 | 근거 |
|---|---|---|
| 일반 채권(개인 간 대여금 등) | 10년 | 민법 제162조 |
| 상행위로 생긴 채권 | 5년(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에 따름) | 상법 제64조 |
| 이자·월 차임 등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 채권 | 3년 | 민법 제163조 제1호 |
| 공사에 관한 채권 | 3년 | 민법 제163조 제3호 |
| 판매한 상품의 대가 | 3년 | 민법 제163조 제6호 |
| 숙박료·음식료 | 1년 | 민법 제164조 제1호 |
| 판결로 확정된 채권 | 10년 | 민법 제165조 |
시효는 재판상 청구(소 제기, 지급명령),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으로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중단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채권마다 시효가 달라서 위 표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효 완성이 걱정되는 채권은 계약 내용과 마지막 입금일을 가지고 상담하십시오.
6비용과 준비물
비용은 채권 금액과 상대방,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사건 범위에 맞춰 안내합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가압류를 할 경우의 담보 제공 비용은 별도로 듭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를 가져오시면 청구 가능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입금·송금 내역과 통장 사본
- 독촉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 상대방과 주고받은 기록
- 채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법인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아는 범위의 채무자 재산(부동산 소재지, 거래 은행, 급여를 받는 직장 등)
- 이미 보낸 내용증명이나 받은 법원 서류
대전채권회수변호사 사건별 안내
7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 남기는 우편일 뿐 강제력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독촉했다는 증거가 되고 협상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내용증명만으로 소멸시효를 완전히 중단시키지는 못하고,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효력이 이어집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채권 금액과 근거가 분명하고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서면 심사로 진행되는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를 내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낫기도 해서 증거와 상대방 태도를 보고 정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것 같습니다. 가압류가 필요한가요?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나중에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어, 그런 위험이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가압류는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내야 하고, 가압류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어 본안 소송으로 이어 가야 합니다. 대상은 부동산, 예금 같은 채권, 동산 등으로 나뉘며 사건마다 방법을 정합니다.
오래전에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나요?
채권마다 소멸시효 기간이 달라서 기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이 기본이고, 채권 종류에 따라 더 짧은 기간이 정해진 것도 있습니다. 시효 직전이라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가압류 같은 방법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안을 먼저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