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재산과 빚이 법이 정한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상속인은 재산을 받을 수도 있지만 빚도 함께 받을 수 있어서, 사망 후 몇 개월 안에 해야 할 선택이 있습니다. 이 안내는 가족을 떠나보낸 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분을 위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태평FM에서는 변호사 최우석이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직접 맡습니다. 먼저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나간 기한과 남은 기한을 확인합니다.
1맡는 사건
- 기한이 걸린 신청: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 상속인 사이 분쟁: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분할 조정·심판
- 받지 못한 몫의 청구: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 재산 정리: 상속재산 조사, 상속 부동산의 등기소 신청 준비
- 유언과 기여분: 유언 검토와 작성 상담, 기여분 주장
상속인은 법이 정한 순서로 정해집니다.
| 순위 | 상속인 | 알아둘 점 |
|---|---|---|
| 1순위 | 자녀 등 직계비속 | 배우자와 함께 상속합니다 |
| 2순위 | 부모 등 직계존속 | 1순위가 없을 때, 배우자와 함께 상속합니다 |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와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 상속합니다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앞 순위와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 상속합니다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같은 몫을 받습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할 때 그들의 몫에 5할을 더해 받습니다(민법 제1000조·제1003조·제1009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이었거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친자 관계가 사실과 달라 상속인인지부터 따져야 한다면 대전 가사변호사 안내를 함께 보십시오.
2절차와 기한
관련 조문 민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해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26조).
-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3개월의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1항 단서).
- 공동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언제든지 재산을 나눌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제1013조).
-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제999조).
-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사망 직후에는 시·구청 또는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고인의 금융 거래, 토지, 세금 정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조회로 빚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분명히 많다면 재산도 빚도 받지 않는 상속포기를 검토합니다. 포기하면 다음 순위 가족에게 차례가 넘어가므로 누가 어디까지 신고할지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신고 순서와 서류는 대전 상속포기 절차와 기한 안내에 있습니다.
재산과 빚 중 무엇이 많은지 모르거나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다면,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이 맞을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빚을 알게 된 경우에 쓰는 특별한정승인도 대전 한정승인 안내에서 설명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뒤에는 상속인이 직접 공고를 내고 재산을 팔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갚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많거나 부동산이 있어 이 일이 부담스러우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 파산을 신청해 법원이 정한 파산관재인에게 정리를 넘길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법원은 대전 상속재산파산 안내에 있습니다.
상속받은 집이나 땅은 등기를 해야 팔거나 담보로 맡길 수 있습니다. 상속인 모두의 합의로 나누는 협의분할로 할지, 법정상속분대로 할지를 먼저 정합니다. 다만 고인의 빚이 걱정된다면 등기부터 하면 안 됩니다. 서류와 순서는 대전 상속등기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면 안 됩니다. 예금을 인출해 쓰는 일처럼 단순한 행동이 단순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는 재산에 손대지 마십시오.
3변호사가 하는 일
- 기한 확인: 사망일과 상속을 안 날을 확인해 포기·한정승인 기한을 계산합니다.
- 재산·채무 조사: 안심상속 조회 결과와 자료를 보고 재산과 빚의 규모를 정리합니다.
- 신청서 작성: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서와 소명자료를 만들어 가정법원에 냅니다.
- 분할 협의: 상속인 사이의 협의서를 작성하거나, 조정·심판 서류를 준비합니다.
- 유류분과 기여분: 증여·유증 내역과 기여 자료를 모아 청구서나 답변서를 작성합니다.
- 기일 출석: 조정기일과 심판·재판기일에 함께 출석합니다.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사정에 따라 가능한 길과 위험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4대전 상속 사건은 어느 기관에 내나
대전에서는 상속 문제는 종류에 따라 가는 곳이 다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와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가정법원에 내고, 상속 부동산의 등기는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가 기준이어서, 고인이 대전에 사셨다면 상속인이 다른 지역에 살아도 둔산동 대전가정법원이 맡을 수 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주소는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으로 확인합니다. 멀리 사는 상속인은 전화로 사망일과 고인의 주소를 먼저 알려 주시면 기한부터 계산합니다. 법률사무소 태평FM은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 투썸플레이스 건물 4층에 있습니다.
5유류분·유언·기여분
유류분은 고인이 한 증여나 유언 때문에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아야 할 몫에 못 미칠 때, 모자란 만큼 돌려 달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고(민법 제1112조),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없습니다. 반환청구에는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의 기한이 있습니다(제1117조). 계산에 넣는 증여의 범위와 2026년 3월 개정으로 바뀐 내용은 대전 유류분소송 안내에서 설명합니다. 증여가 고인의 온전한 뜻이 아니었다고 다투려면 대전 증여무효소송을 함께 보십시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을 지켜야 효력이 있습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입니다(민법 제1065조). 자필증서는 내용 전체와 작성한 날짜, 주소, 이름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제1066조).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 등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제1091조).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유지·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분 외에 더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상속인끼리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기여여야 하므로 어떤 일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6비용과 준비물
비용은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분할 협의서 작성, 조정·심판, 유류분 소송처럼 맡는 범위와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은 상담에서 범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입니다.
- 신분증
-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나 사망 날짜가 적힌 서류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연락처
- 고인의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마지막 주소 확인용)
- 안심상속 조회 결과(금융·토지·세금·채무 내역)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 잔액, 보험, 차량 서류
- 대출이나 카드 빚 관련 독촉장, 청구서
- 유언장이 있다면 원본과 발견한 경위
- 고인이 생전에 한 증여·유증이 있다면 그 시기와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
사망일과 고인의 마지막 주소만 알아도 첫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한이 급하면 상담에서 사망일을 먼저 알려 주십시오.
대전상속변호사 사건별 안내
7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포기는 상속을 처음부터 받지 않는 것이라 재산도 빚도 이어받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빚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거나 재산이 있을 수 있을 때는 한정승인이 쓰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재산과 빚의 내용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포기나 한정승인이 불가능한가요?
기한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으로 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따져야 하므로 서둘러 상담하십시오.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과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을 안 날로 볼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가능한 한 빨리 날짜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공동상속인이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거치기도 하고, 조정이 안 되면 심판으로 결정합니다. 법원은 각자의 상속분과 기여한 사정 등을 살펴 나눕니다. 청구에 대한 별도 기한은 없지만 오래 두면 증거와 기억이 흐려지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