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인회생은 대전·세종·충남에 본점이나 주된 사업장을 둔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면서,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줄이거나 나누어 갚도록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를 정리하는 파산과 달리 사업과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안내는 매출은 있는데 차입금과 미지급 대금 때문에 자금이 막힌 회사의 대표를 위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태평FM에서는 변호사 최우석이 신청 검토부터 인가까지 직접 맡습니다.
1법인회생이 필요한 경우
- 영업은 되는데 원리금 상환이 사업을 누를 때 빚을 갚으려면 사업을 이어 가기 어려운 상태가 법이 정한 신청 사유입니다.
- 채권자의 압류로 거래 계좌나 매출채권이 묶였을 때 회생을 신청하면서 강제집행을 한꺼번에 막는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어음·대출 만기가 다가오는데 연장이 안 될 때 부도가 난 뒤보다 그 전에 신청하는 편이 사업을 지키기 쉽습니다.
-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가치가 청산하는 가치보다 클 때 이 비교가 법인회생의 핵심입니다. 반대라면 법원은 회생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수주가 끊겼거나 영업 이익이 날 전망이 없다면 회생계획을 짤 수 없습니다. 그때는 대전 법인파산을 검토합니다.
2법인회생 절차와 기한
관련 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 사업을 계속하는 데 큰 지장 없이는 빚을 갚을 수 없거나,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4조).
- 법원은 개시 전이라도 재산 보전처분, 강제집행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제43조~제45조).
- 개시결정이 나면 회생채권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제58조),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은 개별 변제도 금지됩니다(제131조).
-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가 맡습니다(제74조).
- 인가된 회생계획은 보증인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제250조).
- 재무 자료로 신청 요건과 운영자금 사정을 검토하고, 이사회에서 신청을 결의합니다.
- 신청서와 함께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고 예납금을 냅니다.
- 법원이 대표자를 심문하고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 개시결정 뒤 채권자목록을 내고, 채권자들이 채권을 신고합니다. 신고된 채권을 인정할지 조사합니다.
- 조사위원이 회사의 재산 상태와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를 조사해 보고합니다.
-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냅니다. 채무를 얼마나, 언제까지, 어떤 재원으로 갚을지 적습니다.
-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조별로 결의하고, 법원이 인가합니다.
- 계획에 따라 변제를 시작하고, 수행에 문제가 없으면 법원이 절차를 종결합니다.
채권 신고 기간,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은 법원이 개시결정에서 정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계획안이 부결되면 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법인회생 준비 서류
- 회사 기본 자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이사회 의사록, 사업자등록증
- 재무 최근 몇 해의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최근 월별 시산표
- 채무 금융기관·거래처·개인 채권자 목록, 담보 제공 내역, 대표자와 임원의 연대보증 내역
- 자산 부동산·기계·차량·재고·매출채권 목록, 임대차·리스 계약서
- 인력 직원 명부, 급여대장, 밀린 임금·퇴직금·4대 보험료 내역
- 분쟁 진행 중인 소송, 압류·가압류, 세금 체납 처분 서류
- 앞으로의 계획 수주 현황, 주요 거래처 계약서, 향후 매출·자금 수지 전망
장부와 실제가 다르면 조사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대표와 회사 사이의 자금 거래(가지급금, 가수금)는 따로 정리해 가져오십시오.
4대전 법인회생 신청 법원
대전에서는 법인회생을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이 법원은 2026년 3월 1일 문을 열어 대전·세종·충남의 회생 사건을 맡고 있으며 둔산동에 있습니다. 신청 법원은 회사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본점 등기 주소와 실제 공장·사업장이 다른 지역이면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대표자 심문과 관계인집회에는 대표가 직접 나가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태평FM은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 있어 기일 당일 사무실에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이동합니다.
5법인회생에서 대표가 알아야 할 점
- 신청 시기 운영자금이 완전히 떨어진 뒤에는 예납금과 개시 뒤 영업비용을 댈 수 없어 회생이 어렵습니다.
- 신청 전 편파 변제 급한 거래처나 가족·지인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은 돈은 관리인이 되돌려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담보권자 담보를 가진 채권자도 회생절차 안에서는 마음대로 경매를 진행하지 못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습니다.
- 주주의 지위 채권자의 권리를 줄이는 만큼 기존 주주의 지분도 회생계획에서 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작은 회사를 위한 간이회생 채무 규모가 법이 정한 기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절차와 비용 부담을 줄인 간이회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채무 내역을 보고 확인합니다.
- 대표 개인의 보증 채무 회사 계획이 인가되어도 그대로 남으므로 대전 개인회생이나 일반 회생을 함께 검토합니다.
6변호사가 하는 일과 비용
- 재무 자료로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현실적인지 대표와 함께 판단합니다.
- 신청서,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대전회생법원에 냅니다.
- 대표자 심문을 준비하고, 법원 허가가 필요한 일을 그때그때 신청합니다.
- 채권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조사위원의 자료 요청에 답합니다.
-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주요 채권자와의 협의, 관계인집회를 맡습니다.
비용은 채권자 수, 자산 규모, 사업장 수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범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법원 예납금은 법원이 회사 규모를 보고 정하며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대전에서 법인회생을 검토하신다면 상담 때 최근 재무제표와 채권자 목록을 가져와 주십시오.
7자주 묻는 질문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대표이사는 경영권을 잃나요?
법은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이 되어 회사를 계속 경영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긴 일,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 경영이 드러나면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개시 뒤에는 재산 처분이나 자금 차입 같은 중요한 일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인회생 중에도 거래처와 계속 거래할 수 있나요?
영업은 계속합니다. 절차가 시작된 뒤 새로 생긴 거래 대금은 회생절차와 상관없이 제때 지급하는 채권으로 다루어집니다. 다만 거래처가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일이 많아, 신청 전에 운영자금 계획을 세워 두어야 합니다.
법인회생을 하면 밀린 임금과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은 일반 회생채권보다 앞서 지급하는 채권으로 다루어집니다. 세금은 다른 채권과 달리 감액이 쉽지 않고, 나누어 내는 기간도 법이 따로 정합니다. 밀린 금액과 시기에 따라 취급이 달라 자료를 보고 확인합니다.
법인회생이 인가되면 대표의 연대보증도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으로 회사 채무가 감액되어도 보증인의 책임에는 영향이 없다고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대표 개인에게 보증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대표 개인의 회생이나 파산을 회사 절차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