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개인회생은 대전·세종·충남에 사는 개인이 정기적인 수입으로 채무의 일부를 일정 기간 갚고, 남은 채무는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을 팔지 않고 진행한다는 점, 직장과 사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이 파산과 다릅니다.
이 안내는 대출 이자와 카드 대금을 돌려 막고 있는 직장인, 매출은 있지만 빚이 불어난 자영업자를 위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태평FM에서는 변호사 최우석이 자격 확인부터 면책까지 직접 맡습니다.
1개인회생이 필요한 경우
- 소득은 있는데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월급이나 영업 소득에서 생활비를 빼고 나면 이자도 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 급여나 통장이 압류되었거나 곧 압류될 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중지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 지키고 싶은 재산이나 직업이 있을 때 파산은 재산이 처분되고 일부 직업에 제한이 생길 수 있지만 개인회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 파산으로는 면책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빚이 생긴 경위 때문에 파산 면책이 불확실하면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도 못 미치면 갚을 돈이 나오지 않아 개인회생이 어렵습니다. 이때는 대전 개인파산이 맞습니다. 채무가 법이 정한 한도를 넘는 개인은 일반 회생절차를 검토합니다.
2개인회생 절차와 기한
관련 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
-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서 채무가 법이 정한 한도 안인 개인이 신청합니다(제579조).
- 법원은 신청 뒤 개시결정 전이라도 강제집행·가압류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따른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가 멈춥니다(제600조).
- 변제 총액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제614조).
-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합니다(제624조).
- 채무·소득·재산 자료를 모아 자격과 예상 변제금을 계산합니다.
-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냅니다. 압류가 있으면 금지·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 법원과 회생위원이 서류를 살피고 보정을 요구합니다. 정해 준 기한 안에 자료를 냅니다.
- 법원이 개시결정을 합니다. 채권자들이 자기 채권액에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 채권자집회가 열리고,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 계획대로 매달 변제금을 냅니다.
-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을 받습니다.
변제 기간에는 법이 정한 상한이 있습니다. 내 사건의 기간과 월 변제금은 소득, 부양가족, 재산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계산합니다.
3개인회생 준비 서류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는 사건마다 더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아래 자료를 준비합니다.
- 신분·가족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채무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신용정보 조회서, 독촉장과 법원에서 온 서류
- 소득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 재산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보험 가입 내역과 해약환급금 증명서, 예금 거래 내역, 퇴직금 예상액 확인서
- 지출 월세, 의료비, 교육비처럼 생계비 외에 인정받아야 할 지출의 증빙
- 빚이 늘어난 경위 언제, 무슨 일로 채무가 생겼는지 적은 메모
배우자 재산 자료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어,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4대전 개인회생 신청 법원
대전에서는 개인회생을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2026년 3월 1일 문을 연 이 법원이 대전·세종·충남 주민의 개인회생 사건을 맡고, 청사는 둔산동에 있습니다. 주소지와 직장이 서로 다른 지역이면 신청 법원이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은 서류를 여러 번 보완하는 절차입니다. 법률사무소 태평FM은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 있어, 퇴근길에 들러 서류를 맡기거나 채권자집회 날 먼저 만나 준비하기 좋습니다.
5개인회생에서 자주 하는 실수
- 신청 직전에 새로 빌리거나 카드를 크게 쓰는 일 갚을 뜻 없이 빌린 것으로 보여 채권자의 이의나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가족·지인 빚만 먼저 갚는 일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은 금액은 변제 총액을 늘리는 사유가 됩니다.
- 채권자를 빠뜨리는 일 목록에 적지 않은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보증 채무, 사채, 지인에게 빌린 돈도 모두 적습니다.
- 재산이나 소득을 줄여 적는 일 법원은 금융 거래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면책되지 않는 채무를 모르는 일 세금, 벌금, 양육비, 고의로 남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금 등은 변제를 마쳐도 남습니다(제625조).
- 인가 뒤 변제금을 밀리는 일 소득이 줄면 밀리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제619조).
6변호사가 하는 일과 비용
- 자료를 보고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예상 변제금이 얼마인지 설명합니다.
-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대전회생법원에 냅니다.
- 급여·통장 압류, 경매가 있으면 금지·중지명령을 신청합니다.
- 보정 요구와 채권자 이의에 답하고, 채권자집회에 함께 나갑니다.
- 인가 뒤 소득이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합니다.
비용은 채권자 수, 압류 대응이 필요한지, 영업소득자인지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범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따로 듭니다. 대전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신다면 상담에서 채무 내역과 소득부터 알려 주십시오.
7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월급이나 영업 소득처럼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도 소득이 이어진다는 점을 자료로 보일 수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채무 총액은 법이 정한 한도 안이어야 하며, 한도에 해당하는지는 상담에서 채무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매달 얼마를 갚게 되나요?
월 소득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뺀 금액이 변제금의 기준이 됩니다. 생계비 기준과 부양가족 인정 범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가진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더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가족관계 자료를 보고 상담에서 계산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집과 차를 지킬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재산을 팔지 않고 진행하는 절차라 지닌 채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재산 가치만큼은 변제 총액에 반영됩니다. 담보대출이 걸린 집이나 할부가 남은 차는 담보권자가 따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별도로 검토합니다.
개인회생 중에 변제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금을 내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면 법원이 절차를 폐지할 수 있고, 그러면 조정되었던 채무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실직이나 소득 감소가 생기면 미루지 말고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 아래 면책을 받을 길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