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돈을 갚으라거나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처럼,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다툼을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 안내는 받을 돈이 있어 소송을 준비하는 분,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당황한 분을 위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태평FM에서는 변호사 최우석이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직접 맡습니다. 소송은 처음 기한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일이 많아서, 날짜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1맡는 사건
- 대여금·물품대금·공사대금: 빌려준 돈이나 받을 대금의 청구, 갚으라는 청구에 대한 방어
- 손해배상: 교통사고, 폭행, 명예훼손,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손해의 청구와 방어
- 계약분쟁: 계약 해제와 해지, 위약금, 계약금 반환, 계약 내용 해석 다툼
- 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신청과 이에 대한 이의
- 판결 후 절차: 항소, 강제집행, 이행되지 않는 판결의 집행
돈을 청구하는 소송은 무엇에 대한 돈인지에 따라 준비할 증거와 시효가 달라집니다.
- 빌려준 돈은 차용증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지만, 돈을 건넨 사실과 갚기로 한 약속을 모두 빌려준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와 이자, 시효는 대전 대여금소송 안내에 있습니다.
- 납품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시효가 3년으로 짧고,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같은 납품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준비 서류는 대전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공사대금도 시효가 3년이고, 추가공사와 하자 다툼 때문에 법원 감정을 거치는 일이 많습니다. 정산 방법은 대전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다룹니다.
- 일하고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도 시효가 3년입니다. 노동청 진정만으로는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어, 진정과 소송을 어떤 순서로 쓸지 정해야 합니다. 순서와 증거는 대전 임금체불청구소송 안내에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부동산, 받을 돈의 회수 전략은 채권회수 안내에서 따로 다룹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진행되는 사건은 형사 쪽과 같이 검토합니다.
2절차와 기한
관련 조문 민사소송법·민법·민사집행법
-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 항소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제396조). 상고도 같습니다(제425조).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제470조).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 돈을 받을 권리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민사채권은 10년(민법 제162조), 상사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 소를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 순서 | 내용 | 유의할 점 |
|---|---|---|
| 1. 소장 제출 | 원고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어 법원에 제출 |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대·송달료가 달라짐 |
| 2. 답변서 | 피고가 송달 후 30일 안에 의견 제출 | 기한 도과 시 무변론 판결 가능 |
| 3. 변론·증거조사 | 준비서면 교환, 증인신문, 문서 제출 | 서증은 미리 번호를 붙여 제출 |
| 4. 판결 또는 조정 | 판결 선고, 또는 조정·화해권고결정 | 항소 기한 2주 |
| 5. 집행 | 확정 후 압류·추심·경매 | 재산 파악이 먼저 |
3변호사가 하는 일
- 사건 분석: 청구가 법적으로 서는지, 증거가 충분한지 살핍니다. 소송으로 갈 가치가 있는지 함께 따져 봅니다.
- 소장·답변서 작성: 청구취지와 원인을 정리해 소장을 쓰고, 소장을 받았다면 기한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 증거 정리: 계약서, 차용증, 문자, 입금내역 등을 쟁점에 맞춰 서증으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자료는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구합니다.
- 변론 진행: 준비서면을 쓰고 증인신문을 준비합니다.
- 조정·화해 검토: 소송 중 조정이나 화해로 끝내는 편이 나은지 의견을 드립니다.
- 보전과 집행: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고, 판결 후 집행을 진행합니다.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사건마다 증거와 사정이 달라, 가능한 선택지와 위험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4대전 민사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
대전에서는 민사소송을 어느 법원에 낼지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로 정해집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돈을 갚아야 할 곳, 불법행위가 있었던 곳 등을 기준으로 다른 법원에도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아도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지 먼저 살핍니다. 계약서에 관할 법원을 정해 놓았다면 그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소송 규모에 따라 지방법원 항소부 또는 대전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로 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태평FM은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 투썸플레이스 건물 4층에 있어 변론기일 전후로 만나 쟁점과 다음 준비를 정리하기 쉽습니다.
5가압류·가처분과 판결 후 집행
가압류와 가처분은 소송에서 이겨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지는 일을 막는 제도입니다. 돈을 받을 권리를 지키려면 가압류를, 부동산 처분이나 점유 이전처럼 돈이 아닌 권리를 지키려면 가처분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300조). 가압류는 법원이 정한 담보를 내야 하고, 가압류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어 본안 소송으로 이어 가야 합니다. 소송을 미루면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287조, 제288조). 집이나 토지를 묶는 방법은 대전 부동산가압류에서, 예금·급여·임대차보증금을 묶는 방법은 대전 채권가압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판결 후 집행은 확정된 판결,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집행문을 받고 상대방의 예금이나 급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부동산은 강제경매로 진행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등).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갚지 않는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르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이 났어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소장 작성보다 소 제기가 먼저입니다. 시효를 계산하려면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날, 약정한 변제일, 손해를 안 날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6비용과 준비물
소송에는 변호사 보수 외에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가압류 담보 비용이 듭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 보수는 소장·답변서만 맡는지, 1심 전체를 맡는지, 항소심과 집행까지 맡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범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입니다.
- 신분증
- 소장, 지급명령, 법원 우편물(받았다면 봉투와 송달일이 보이게)과 사건번호
- 계약서, 차용증, 각서, 영수증, 견적서
- 입금·이체 내역(통장 거래내역 전체)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녹취
- 상대방의 이름, 주소, 연락처, 알고 있는 재산 정보
- 손해배상이면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수리 견적서, 사진
- 내용증명을 보냈거나 받았다면 그 서류
- 이미 진행 중인 형사 고소나 다른 소송이 있다면 그 서류
자료가 정리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날짜와 금액이라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기한을 계산해 드립니다. 문의는 상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민사소송변호사 사건별 안내
7자주 묻는 질문
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장에 붙은 서류와 사건번호를 챙겨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으십시오.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바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소송보다 간단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차용증과 입금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판결이 났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확정된 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하거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을 모르면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해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이 내나요?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소송비용에 포함되므로 실제로 쓴 보수 전부를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때 예상되는 비용 구조를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