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분쟁은 회사가 계약을 맺고, 사람을 쓰고, 주주와 임원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법률 문제입니다. 이 글은 대전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 지분 문제로 다투는 주주, 해고나 임금 문제를 겪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률사무소 태평FM은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투썸플레이스 건물 4층)에 있습니다. 변호사 최우석이 상담부터 사건 종료까지 직접 맡습니다.
1맡는 사건
- 계약서 검토 거래·용역·공급·임대차 계약서의 위험한 조항을 찾고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주주·임원 분쟁 주주총회 결의, 이사 해임, 장부 열람, 이사의 책임을 다룹니다.
- 노동 사건 부당해고, 임금·퇴직금 체불,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정비를 다룹니다.
- 중대재해·규제 대응 기초 사고 이후의 초기 대응과 행정처분 불복을 안내합니다.
- 자문 사업을 하며 생기는 법률 질문을 정리해 의견을 드립니다.
회사를 새로 만드는 단계라면 정관과 주주 사이의 약정을 처음에 정리해 두는 것이 뒤의 분쟁을 줄입니다. 절차는 대전 법인설립 안내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2절차와 기한
기업 분쟁은 짧은 기한이 정해진 경우가 많아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 사건 | 기한 | 근거 |
|---|---|---|
|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 결의한 날부터 2개월 | 상법 제376조 |
| 이사 해임 청구(해임안이 부결된 경우) | 총회 결의가 있은 날부터 1개월 | 상법 제385조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된 날부터 3개월 | 근로기준법 제28조 |
|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 퇴직한 날부터 14일(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 근로기준법 제36조 |
| 임금채권 소멸시효 | 3년 | 근로기준법 제49조 |
| 행정처분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심판을 거친 경우 기산점이 달라짐 |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
관련 조문 상법 제376조(결의취소), 제380조(결의 무효·부존재 확인), 제385조(이사 해임 청구), 제407조(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명시), 제23조(해고 제한), 제26조(해고예고 30일), 제27조(해고사유 서면통지). 민법 제398조(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3변호사가 하는 일
- 계약서를 검토해 문제 조항에 수정 의견을 달고, 협상에 쓸 문구를 제안합니다.
- 주주총회 결의취소, 이사 해임 청구, 장부 열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의 서면을 작성하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임금 청구 소송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를 대리합니다.
-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조사 통지에 대한 이의, 심판, 소송을 준비합니다.
- 자문 범위와 방식은 사업 형태에 맞춰 정하고, 회신 방식도 상담에서 협의합니다.
4대전 기업 사건의 관할 법원과 기관
대전에서는 회사 사건은 본점이 어디에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이므로 본점이 대전이라면 대전지방법원이 중심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5조).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소는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노동위원회나 행정기관에 사건을 낼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맡는 기관을 확인하고 안내합니다.
대표자나 담당자가 자리를 오래 비우기 어렵다면 전화나 카카오톡 상담으로 개요를 먼저 알려 주십시오. 필요한 자료를 정한 뒤 방문 일정을 잡습니다. 사무소는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 투썸플레이스 건물 4층입니다.
5중대재해와 규제 대응의 기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하는 법입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적용에서 빠지고,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먼저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상자 구호와 추가 사고 방지를 우선합니다.
- 현장 사진, 작업 지시서, 안전 교육 기록 같은 자료를 훼손하지 않고 보관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조사 통지를 받으면 답변 전에 상담합니다.
이 장은 기초 안내입니다. 실제 책임 범위는 업종, 사업 규모, 사고 경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마다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서에 적힌 불복 방법과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과징금 처분은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6비용과 준비물
비용은 계약서 한 건 검토인지, 소송 사건인지, 지속적인 자문인지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사건 범위에 맞춰 안내합니다. 소송 사건에는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별도로 듭니다.
사건별로 아래 자료를 준비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 계약 분쟁: 계약서 초안 또는 체결본, 거래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일·문자
- 주주·임원 분쟁: 정관, 주주명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소집통지서, 의사록
- 노동 사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해고통지서
- 규제 대응: 행정기관의 통지서·처분서와 받은 날짜 기록, 사고 관련 기록
대전기업변호사 사건별 안내
7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검토만 따로 맡길 수 있나요?
소송 없이 계약서 검토만 요청하셔도 됩니다. 계약을 맺기 전에 대금 지급 시기, 해지 조건, 손해배상, 분쟁이 생겼을 때의 관할 같은 항목을 읽어 보고 고칠 부분을 정리합니다. 이미 체결한 계약도 분쟁이 생기기 전에 점검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주주총회 결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소집 절차나 결의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결의취소의 소를 낼 수 있고, 결의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상법 제376조). 결의 자체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는 별도로 있습니다. 소집통지서와 의사록을 가지고 상담하시면 어느 소송이 맞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해고 사유와 시기가 서면으로 통지되었는지, 30일 전에 예고되었거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해고 제한, 서면통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므로 사업장 규모도 확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회사에도 적용되나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0명 미만 사업장도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업종과 사업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업 형태와 근로자 수를 확인한 뒤 상담에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