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사대금청구소송은 공사를 마쳤거나 진행했는데도 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자가 건축주나 원청을 상대로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신축·인테리어·설비 공사를 하고 잔금이나 추가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분, 반대로 하자가 있는데 대금 청구를 받은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법률사무소 태평FM에서는 변호사 최우석이 상담부터 사건 종료까지 직접 맡습니다.
1공사대금청구소송이 필요한 경우
- 공사를 끝내고 넘겨줬는데 하자를 핑계로 잔금을 미루는 경우
- 지시를 받아 추가공사를 했는데 대금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 공사 도중 계약이 해지되거나 중단되어 그때까지 한 부분을 정산해야 하는 경우
- 하도급 공사를 했는데 원청이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
- 계약서 없이 견적서와 말로만 진행한 경우
- 건축주로서 과다한 대금 청구를 받아 방어해야 하는 경우
2공사대금청구소송 절차와 기한
관련 조문 민법
-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이 도급입니다(제664조). 대금은 완성한 목적물을 넘겨줄 때 함께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제665조).
- 완성된 일에 하자가 있으면 맡긴 쪽은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때까지 상응하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667조).
- 공사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제163조 제3호).
- 시공자는 대금을 받을 때까지 점유 중인 건물을 넘겨주지 않을 수 있고(제320조 유치권),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666조).
- 정산 금액 확정: 계약 금액, 변경·추가된 금액, 이미 받은 돈을 정리합니다.
- 독촉: 내용증명으로 금액과 지급 기한을 알립니다.
- 보전: 발주자의 건물·토지나 받을 돈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 소 제기: 청구 금액과 근거를 적은 소장을 냅니다.
- 감정: 추가공사비, 기성고, 하자 보수비는 법원이 정한 감정인이 산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감정 비용은 신청한 쪽이 먼저 냅니다.
- 판결 또는 조정, 집행
3공사대금청구소송 준비 서류와 증거
- 공사계약서, 견적서, 공사 내역서
- 설계 도면과 변경 도면
- 추가공사를 지시받은 문자·카카오톡·작업지시서
- 공사 일지, 날짜가 남은 현장 사진과 영상
- 자재 구입 영수증·세금계산서, 인건비 지급 내역
- 기성 청구서와 입금 내역
- 공사를 마치고 넘겨준 날을 보여 주는 자료(사용승인, 열쇠 인도, 입주 사실)
- 상대방이 보낸 하자 통보나 보수 요청
현장은 시간이 지나면 다른 업체가 손을 대어 상태가 바뀝니다. 공사를 중단했거나 현장에서 철수한다면 그 시점의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대전 공사대금청구소송, 대전·세종 현장의 경우
대전에서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대전 현장뿐 아니라 세종 현장 때문에 문의하는 분도 많습니다. 세종시는 현재 대전지방법원 관할에 속하므로, 상대방 주소가 세종인 공사대금 사건도 대전지방법원 관할에서 진행합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접수하는 곳이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관할 법원을 정한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이 우선이므로 도급계약서부터 확인합니다.
공사대금 사건은 계약서, 내역서, 기성 관련 자료처럼 서류가 많습니다. 자료를 법원 정문 앞 사무소로 가져오시면 변호사가 함께 보며 정리하고, 기일 전후에 만나 다음에 낼 자료를 정합니다. 현장 일로 낮에 시간을 내기 어려우시면 상담 신청 때 가능한 시간을 알려 주세요.
5추가공사·하자 항변·기성고와 유치권
추가공사. 처음 계약한 범위 밖의 공사였는지, 발주자의 지시나 합의가 있었는지, 금액을 어떻게 정했는지를 시공한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말로만 지시를 받았다면 그 무렵의 문자와 변경된 도면이 근거가 됩니다.
하자 항변. 발주자는 흔히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거나 "하자가 있다"고 맞섭니다. 예정된 마지막 공정까지 마쳤다면 공사는 완성된 것으로 보고, 미흡한 부분은 하자로 따로 따집니다. 완성이 늦어졌다면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을 빼겠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기성고. 공사가 중간에 멈춘 경우에는 약정한 전체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곱해 정산합니다. 기성고 비율은 이미 한 부분에 든 공사비를, 이미 한 부분과 남은 부분을 모두 마치는 데 드는 공사비로 나눈 값입니다. 실제로 쓴 돈을 그대로 청구하는 방식과 다르다는 점에 주의합니다.
유치권과 가압류. 유치권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만 인정되고, 점유를 잃으면 사라집니다(민법 제328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는 점유를 시작한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주자 소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가압류가 더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잔금을 기다리며 구두 약속만 받다 보면 3년이 지나갑니다. 일부 입금이나 지급을 약속한 문자가 있으면 시효 계산이 달라지므로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6변호사가 하는 일과 비용
변호사 최우석은 계약서와 현장 자료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정리하고,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계산합니다. 이어서 가압류, 소장 작성, 감정 신청과 감정 사항 정리, 하자 주장에 대한 반박, 조정 협의, 판결 후 집행을 맡습니다. 건축주 쪽이라면 하자와 지체를 근거로 한 방어를 준비합니다.
비용은 청구 금액과 맡는 범위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와 감정 비용은 따로 듭니다. 문의는 상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7자주 묻는 질문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짧은 시효가 적용됩니다. 일반 채권 10년보다 훨씬 짧아서 잔금을 기다리다가 기한을 넘기는 일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3년을 세는지는 계약서의 대금 지급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공사를 마친 날을 가지고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없이 공사했는데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맡기는 계약은 말로 한 약속만으로도 성립합니다. 다만 공사 범위와 금액을 시공한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견적서, 문자, 현장 사진, 자재 구입 내역을 모아야 합니다. 금액 합의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 감정으로 공사비를 산정하기도 합니다.
건축주가 하자를 이유로 잔금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하자가 있으면 건축주는 보수나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자를 이유로 잔금 전부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하자인지, 보수비가 얼마인지를 따져 나머지 대금을 청구합니다.
하도급 업체인데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계약을 맺은 원청에 청구합니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이 까다롭고 사건마다 달라 계약서와 지급 경위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