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찰조사는 경찰이 범죄 혐의를 확인하려고 피의자나 참고인을 불러 묻고 그 답을 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경찰서에서 전화나 문자, 출석요구서를 받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한 말은 조서로 남아 공소청과 법원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먼저 다음 네 가지를 확인합니다.
- 어떤 신분인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묻습니다.
- 무슨 사건인가: 죄명과 고소인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 누가 담당하는가: 경찰서, 부서, 수사관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둡니다.
- 언제 나가야 하는가: 날짜가 촉박하면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구분 | 피의자 | 참고인 |
|---|---|---|
| 뜻 |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사람 | 목격자, 피해자처럼 사건을 아는 제3자 |
| 출석 |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음 | 강제할 수 없음 |
| 남는 문서 | 피의자신문조서 | 진술조서 |
| 주의할 점 | 진술 하나하나가 혐의 판단의 자료가 됨 | 조사 중 피의자로 바뀔 수 있음 |
전화로 사건 내용을 자세히 묻더라도 그 자리에서 길게 설명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일정만 확인하고, 내용은 준비한 뒤 조사에서 말해도 됩니다.
2경찰조사 절차와 권리
관련 조문 형사소송법
-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제200조). 참고인도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제221조).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제200조의2).
-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제244조의3).
- 피의자나 변호인 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제243조의2).
-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주어야 하고, 고쳐 달라는 요구나 이의가 있으면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제244조).
-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제312조).
- 출석과 신분 확인
- 권리 고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안내받습니다.
- 신문: 수사관이 묻고 답한 내용을 조서에 적습니다.
- 조서 열람: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고칠 부분을 요구합니다.
- 서명·날인
- 조사 뒤: 추가 조사, 자료 제출을 거쳐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에 보낼지(송치) 보내지 않을지(불송치) 정합니다.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3경찰조사 전 준비 자료
- 출석요구서나 수사관에게 받은 문자
- 사건을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계약서, 이체 내역
-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면 이를 보여 줄 자료
- 유리한 사정을 아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 고소인과 합의를 시도했다면 그 연락 내용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흐릿한 부분을 나눠 적어 두십시오. 조사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짐작으로 답한 경우입니다.
4대전 경찰조사, 변호사와 함께 가는 방법
대전에서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고소가 접수된 곳에 따라 조사받을 경찰서가 정해집니다. 사건에 따라 경찰서가 아닌 대전경찰청 수사 부서에서 조사하기도 합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부서를 확인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우석은 조사 전에 둔산동 사무소에서 먼저 만나 예상 질문을 점검하고, 조사 당일 경찰서에 함께 갑니다. 세종이나 충남 지역 경찰서의 조사는 일정을 확인한 뒤 동행 여부를 안내합니다.
5조서 확인과 자주 하는 실수
조서는 말한 그대로 적히지 않고 수사관이 정리한 문장으로 적힙니다. 그래서 읽을 때 다음을 봅니다.
- 하지 않은 말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 그런 것 같다고 한 말이 그렇다고 단정한 문장으로 바뀌지 않았는지
- 질문과 답이 실제 순서와 뜻대로 적혔는지
- 설명한 유리한 사정이 빠지지 않았는지
자주 하는 실수는 이렇습니다.
- 빨리 끝내려고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것: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읽습니다.
- 잘 모르는 것을 맞다고 답하는 것: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 조사 전에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회유나 협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대화 기록이나 파일을 지우는 것: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보이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를 내 달라는 요구에 바로 응하는 것: 스스로 내는 것인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한 뒤 정합니다.
조사 도중이라도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 뜻을 밝히고 조사를 멈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에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대전 구속적부심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6변호사가 하는 일과 비용
변호사 최우석은 출석요구 내용과 고소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합니다. 조사 전에는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디까지 진술할지 함께 정합니다. 조사에는 변호인으로 참여해 조서를 같이 읽고 잘못 적힌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조사 뒤에는 의견서와 증거를 내고, 필요하면 피해자 측과 합의를 조율합니다.
비용은 조사 한 차례 동행인지, 수사 단계 전체인지, 재판까지인지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출석일이 정해졌다면 그 전에 상담을 신청하십시오.
7자주 묻는 질문
경찰 출석요구 날짜를 바꿀 수 있나요?
담당 수사관과 협의해 날짜를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받아들여질지는 사건과 수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연락 없이 나가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미루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사정이 있으면 미리 알리고 협의해야 합니다.
참고인으로 오라는데 꼭 가야 하나요?
참고인 조사는 강제가 아니어서 출석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참고인으로 부른 뒤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부르는지, 자신이 사건과 어떤 관계인지 먼저 확인하고 출석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묵비권을 쓰면 불리해지나요?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법이 정한 권리이고, 조사 전에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 일부만 답하는 것이 좋은지는 증거와 사건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와 방향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고 조서에 서명했습니다. 고칠 수 있나요?
서명한 조서 자체를 나중에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가 조사를 요청하거나 의견서와 자료를 내서 진술을 보충하고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무슨 질문을 받고 어떻게 답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바로 적어 두시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