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개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는 이름을 바꾸기 위해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에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뒤 개명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이름은 법원 허가 없이는 바꿀 수 없고, 허가를 받은 뒤에도 신고를 해야 이름이 바뀝니다.
이 안내는 이름 때문에 불편을 겪어 개명을 생각하는 분, 아이 이름을 바꾸려는 부모, 한 번 불허된 뒤 다시 준비하는 분을 위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태평FM에서는 변호사 최우석이 신청 이유 정리부터 신고까지 직접 맡습니다.
1개명이 필요한 경우
법원은 개명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나쁜 목적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쪽으로 봅니다. 자주 드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름의 뜻이나 발음 때문에 놀림을 받거나 불쾌한 일을 겪는 경우
- 이름이 흔하거나 다른 사람과 혼동되어 업무나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이름만으로 성별을 오해받는 경우
- 오래전부터 가족과 직장에서 다른 이름으로 불려 왔고 그 이름으로 생활하는 경우
- 한자가 어렵거나 잘못 등록되어 불편한 경우
- 이름과 관련된 나쁜 기억이 있어 생활에 계속 부담이 되는 경우
2개명허가 절차와 신고 기한
관련 조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 개명하려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맡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서에는 변경 전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 연월일을 적고 허가서 등본을 붙입니다.
- 바꿀 이름을 정합니다. 한자 이름이라면 쓸 수 있는 한자인지 확인합니다.
- 개명 이유를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 주소지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냅니다.
- 법원이 서류를 살피고,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합니다.
- 허가 결정을 받으면 1개월 안에 시청·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 신고가 처리되면 주민등록증과 각종 명의를 새 이름으로 정리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겨도 신고는 받아 주지만,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기한 안에 마치십시오.
3개명허가 준비 서류
- 개명허가 신청서(바꿀 이름과 개명 이유를 적습니다)
-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개명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 새 이름으로 불려 온 것을 보여 주는 우편물·명함·사진, 혼동으로 생긴 불편을 보여 주는 자료, 진술서
- 미성년자라면 친권자인 부모의 신분증과 아이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법원에 따라 범죄경력이나 신용 관련 자료를 더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구가 오면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4대전 개명 신청하는 법원
대전에서는 개명은 지금 주소가 기준입니다. 대전 다섯 개 구나 세종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둔산동 대전가정법원에, 충남 시·군에 있다면 그곳을 맡는 대전가정법원 지원에 신청합니다. 등록기준지가 다른 지역이어도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주소지 법원입니다.
해외에 사는 재외국민은 주소 대신 등록기준지를 맡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므로, 등록기준지가 대전이라면 대전가정법원입니다.
5개명 뒤 정리할 것과 미성년자 개명
개명 뒤 정리할 것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개명신고가 처리된 뒤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고 인감을 바꿉니다. 그다음 기관마다 따로 바꿔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여권
- 은행·증권·보험·카드, 휴대전화
-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소에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신청, 자동차 등록
- 직장 인사 기록, 사업자등록, 각종 자격증과 학적
미성년자 개명은 친권자인 부모가 아이를 대리해 신청합니다. 아이가 이름 때문에 실제로 겪는 불편과, 의사를 말할 수 있는 나이라면 아이의 뜻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재혼가정에서 아이의 이름과 성을 함께 바꾸려면 대전 성본변경 절차도 같이 준비합니다.
6개명에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와 비용
대부분의 개명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맡을 의미가 있습니다.
- 불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과가 있거나, 채무로 소송·압류 중이거나, 신용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범죄를 숨기거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인지 봅니다. 개명 이유가 그것과 관계없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 불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 결정에 대해 상급 법원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불허 이유를 분석해 항고할지, 이유를 보완해 다시 신청할지를 정합니다.
- 성본변경과 함께 하는 경우 성본변경은 가정법원 심판, 개명은 별도의 허가 절차라 서류와 설명을 서로 맞추어야 합니다.
- 이미 개명한 적이 있는 경우 다시 바꾸려는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비용은 이유를 소명하기 어려운 정도, 항고까지 가는지, 성본변경을 함께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은 상담에서 범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대전에서 개명을 준비하신다면 상담에서 바꾸려는 이름과 이유를 먼저 알려 주십시오.
7자주 묻는 질문
개명허가 신청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개명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대전이나 세종에 주소가 있으면 대전가정법원, 충남 시·군이라면 그 지역의 대전가정법원 지원입니다. 해외에 사는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맡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벌금형 전과나 빚이 있으면 개명이 안 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허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개명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범죄를 숨기거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이 없는지를 봅니다. 전과나 채무가 있다면 그것과 관계없는 개명 이유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명 허가가 나면 바로 이름이 바뀌나요?
허가만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청·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바뀝니다. 그 뒤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각종 명의 변경을 따로 합니다.
아이 이름도 부모가 신청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도 개명허가를 받을 수 있고, 보통 친권자인 부모가 아이를 대리해 신청합니다. 허가 뒤 신고도 친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다면 새 이름에 대한 아이의 생각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